법령 사립학교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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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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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3 태평양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한누리 1 미래 1 산지 1 로고스 1 두경 1 제이피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상균 2 이광범 2 박경용 2 김대휘 2 이병수 1 권오창 1 김영복 1 김형기 1 김상원 1 김승열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, 2023. 8. 31.
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
  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, 2021. 3. 9.
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
  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
  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3. 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구합95 판결
  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2773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공2017상,806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5182 판결
  [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나2005068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7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1735 판결
  [배임수재·배임증재][공2014상,537]
   배임수재 배임증재
  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2013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고단4131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
  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   협약유효확인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240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12상,104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86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8362 판결
  [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, 2006. 7. 27.
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, 제23조 제3항 제1호)
  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도392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립학교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5.11.1.(237),173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전고등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3노6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6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도6261 판결
  [사립학교법위반][공2005.1.15.(218),166]
  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
2003년

17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도235 판결
  [업무상횡령·무고·명예훼손·위증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초·중등교육법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89]
  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도112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·사립학교법위반][공1997.2.15.(28),56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형법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도2160 판결
  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립학교법위반][집41(2)형,729;공1993.10.1.(953),2468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

1988년

20. 대구고법 1988. 1. 13.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등][하집1988(1),45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사립학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1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2(1)특,250;공1984.5.1.(727),607]
   행정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83년

2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819 판결
  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][집31(4)형,46;공1983.10.1.(713),1373]
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
   사립학교법 형법